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면,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면,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570),10295]

 

【판시사항】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 6. 24. 선고 76나104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매절차가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인 이상 위 담보제공허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에게로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들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또는 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의 법리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처: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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