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비디오산업의 진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 영화비디오법 )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제48조(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창작활동의 활성화

3. 수출촉진과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4. 비디오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6.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운영

7. 전문인력의 양성

8. 비디오물 관련 분야의 기반 구축 및 집적지(집적지)의 조성ㆍ운영

9. 이 법을 위반하여 제작ㆍ수입ㆍ배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하 "불법비디오물"이라 한다)의 지도ㆍ단속

10. 불법비디오물에 대한 자율감시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비디오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61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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