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49(2)민,57;공2001.10.15.(140),2169] 【판시사항】 [1] 민법 제406조제1항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와 이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제척기간 내에 한 경우 원상회복 청구를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가등기말소][공2005.7.15.(230),1115]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406조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판시사항】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등..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8.1.(111),1639] 【판시사항】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제1항, 제664조, 제667조, 제6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공1990, 8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고,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제2항에서는 신..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지분이전등기등말소][공2009하,1747]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2]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5]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