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2015. 2. 26. 2013헌바374) 【판시사항】 가.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의 위헌·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판시사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3. 25. 법률 제9526호로 개정된 것) 제362조제3항제2호 중 제202조제1항의 ‘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判例)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2011. 10. 25. 2010헌바126) 【판시사항】 1.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을 변경한 사례 2.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判例)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 (2001. 11. 29. 99헌마49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1998. 10. 29. 97헌마345 전원재판부) [판례집 10-2, 621~636] 【판시사항】 1. 법률에 의한 제재를 받은 일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2. 사납금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와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제33조의5제2항이 기업의 자유·계약의 자유·단체협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사기업의 국공유화를 금지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택시업..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등 위헌소원 {2011. 8. 30. 2009헌바128·148(병합)} 【판시사항】 1.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항’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에 동의하지 ..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 위헌소원 (1999. 7. 22. 96헌바1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