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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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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법
- 채권양도
-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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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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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 송달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악의
- 등기
- 대부
- 일괄경매
- 전부명령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8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 형법 제319조제1항
- 검사의 불기소처분
-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 보충성 요건
- 헌법 제15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최저경매가격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 민법 제844조제1항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487조 후단
- 민법 제760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부당이득반환의무
- 민법 제366조
- 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 민법 제256조
-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 민법 제485조
-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565조
- 동시이행의 관계
- 변제할 정당한 이익
-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뉴스통신법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민법 제303조제1항
- 민법 제2조
- 의용소방대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19법
- 일반재산
- 민법 제169조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중복제소
- 민법 제147조
- 민법 제449조
- 민법 제110조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
-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245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적법한 상고이유
- 민법 제358조
- 상법 제731조제1항
-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 보호소년법
- 통치행위
- 공소장변경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 사회보장급여
- 소의 이익
- 출소기간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
- 공동불법행위책임
- 법리오해
- 매매의 일방예약
- 수용자의 처우
- 해산등기
- 낙찰자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 선거운동의 자유
-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정당설립의 자유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 사법심사의 대상
- 소유의 의사
- 쌍무계약
- 석명
- 변론주의
- 비례원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권리 위에 잠자는 자
- 손해배상청구권
- 종중
- 처분문서
- 종물
- 강행법규
- 중과실
- 휴업손해
- 독립유공자법
- 난민법
- 교육지원
- 무죄추정의 원칙
- 행정규칙
- 영업의 자유
- 결사의 자유
- 직업공무원제도
- 현재성
- 혼동
- 기탁금
- 파산관재인
- 조세평등주의
- 근로계약
- 영장주의
- 입주자대표회의
- 의료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 제3자
- 대습상속
- 선의취득
- 채권자대위권
- 미성년자
- 위자료
- 징계
- 감독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2호
- 상법 제652조제1항
-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사실상 주거의 평온
- 민사소송법 제248조
- 고소취소
- 병존적 채무인수
-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
- 전부명령의 대상
-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
- 형사소송법 제441조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 헌법 제23조제1항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적용 대상자
- 책임재산
-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393조
- 부진정연대관계
- 민법 제219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민법 제548조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019조제3항
- 민법 제1013조
- 명시·설명의무
- 민법 제863조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민법 제840조제6호
- 민법 제839조의2제2항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
-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479조
-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6호
-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민법 제748조제2항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 민사집행법 제92조제1항
- 이행의 착수
- 민법 제492조
-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664조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타인의 사무
-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 변론주의의 원칙
- 민법 제245조제2항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시효중단의 효력
- 계속적 보증계약
- 민법 제163조제6호
- 법률상의 장애사유
- 물권적 청구권
- 민법 제999조
- 통상의 공동소송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388조
- 민법 제387조
- 법률상 원인 없이
-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미완성의 법률행위
-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민법 제115조 단서
-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 민법 제114조
- 유동적 무효
- 공서양속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
-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 민사소송법 제67조
- 사실심의 전권사항
- 시효이익의 포기
- 종중의 성립 요건
- 민법 제265조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
- 필수적 공동소송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공동불법행위자
- 양로지원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 대부의 종류
- 채무의 인수
- 대부의 승계
- 의학적 재활
- 차별대우 금지
-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 청문권
- 석명권
- 특별소송절차
-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 증명책임
-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민법 제496조
-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
- 통상손해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 민법 제921조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
- 채증법칙 위배
- 유류분의 반환방법
-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기본권 침해가능성
- 절대적 불확지공탁
- 담보취소결정
- 공탁원인사실
- 공탁의 동일성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등기기록의 폐쇄
- 등기신청인
- 등기관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이자와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되는 ‘비용’에 채권 실행을 위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
-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 특별항고
- 선의의 제3자
-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 지적공부상의 경계
-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 아닌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 형벌체계의 균형성
-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 보충성원칙
- 심판의 이익
- 특별심판절차
- 법률의 명확성원칙
- 명시적인 입법위임
- 재산권보장의 원칙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보존행위
- 단독행위
- 시효소멸
- 대물변제
- 원시취득
- 유추적용
- 저당권의 효력
- 확정판결
- 배당이의의 소
- 이행지체
- 윤락행위
- 관리규약
-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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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채무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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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6조제2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법 제735조의3
-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 경매물건명세서
- 민법 제450조제2항
- 채무의 동일성
- 채권양도금지 특약
- 민법 제365조
- 입찰기일공고
-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
-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
- 상법 제45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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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상법 제680조제1항
- 민법 제763조
-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 헌법 제107조제2항
-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있는 주택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
- 민법 제565조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
- 헌법 제13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 적법한 배당요구
- 민법 제155조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 입법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한 것
- 헌법 제119조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의 헌법적 의미
- 채권양도의 효력
- 정치활동의 금지
- 복지사업심의위원회
- 단체설립 및 지원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취업지원 대상자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한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의 준점유자
- 민법 제470조
- 민법 제476조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 법령해석의 통일
- 점유권원의 성질
- 민법 제191조제1항 단서
-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 물권적 효과설
- 물권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변제공탁의 요건
-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민법 제1026조제1호
- 검인·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 민법 제562조
- 민법 제1117조
-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1026조제3호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 민법 제454조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제1항
- 민법 제844조
- 상법 제737조
- 민법 제921조제1항
-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의 범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 상계 충당의 방법
-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 피해자의 과실
-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 과실에 의한 방조
-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 민사소송법 제226조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매수인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할부금의 지급거절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자동채권
- 절대적 상고이유
- 예금채권의 준점유자
- 예금명의자도 아니고 예금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행위자에 불과한 자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사망사실 또는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성질
-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48조제2항과 제201조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악의·중과실이 필요한지 여부
- 저당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 민법 제283조
- 신탁법 제7조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법 제374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 민법 제703조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 민법 제681조
- 민법 제320조
- 건물 건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제작물공급계약의 수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 지급의 요건인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목적물 명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 임대차보증금액보다 임차인의 채무액이 많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 민법 제733조
- 상가건물의 임차인
- 채권계산서
- 이행제공
-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인이 없는 채무
- 보증인이 있는 채무
- 민법 제481조
- 동산담보권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상법 제183조
- 보증채무의 부종성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22조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
- 민사소송법 제188조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민법 제170조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민법 제174조
- 민법 제168조제2호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70조제2항
- 이득상환청구권
- 민법 제170조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165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대상
-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의 법적 성질
-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 작성명의인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날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사실 및 증명책임자
- 등기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 순수수의조건부 약정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민법 제500조
- 민법 제539조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적법한 지급제시
-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 채무의 이행불능
- 사해신탁취소의 소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 채권적 효력
- 친생자 출생신고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아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주요사실
- 민법 제129조
-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 민법 제114조제1항
- 민법 제110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 민법상 화해계약
- 채권자취소의 소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한 경우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는지 여부
- 민법 제108조
- 의료법 제33조제2항
- 차주의 불법성
- 대주의 불법성
-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 채무의 면제
-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
-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 중복제소금지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100조제2항
-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민법 제187조
- 공장저당권의 효력
-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간접사실
- 종중의 본질
-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의사결정기관
- 민법 제689조제1항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묵시적 동의
- 정당한 권리행사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 사립학교 경영자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
- 과실수취권
- 명의대여자
- 소송신탁
- 헌법 제11조제1항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 피용자의 불법행위
- 사용자 책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지의 보전
- 재난의 복구
- 소방본부장
- 안전관리기구
- 담보재산의 매수
- 대부 대상자
- 보훈특별고용
- 능력개발 장려금
- 권리의 보호
- 보훈급여금
- 보상원칙
- 보충성의 요건
- 생활조정수당
- 기본권침해가능성
- 헌법 제33조제1항
- 기본권 주체성
- 사적자치의 원칙
- 객관적인 헌법질서
- 법률유보의 원칙
- 진정입법부작위
- 일괄매각
-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 탄핵심판절차에서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의 대상
- 헌법적 해명
- 입법재량권
-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공무원 의제
- 임원의 결격사유
- 보장기관
- 불이익변경의 금지
- 민법 제629조
-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 임료 상당액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채증법칙 위반
- 석명의무
- 민법 제706조제2항
- 출자금의 반환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 도박자금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 정신적 고통
- 악의의 수익자
-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
- 민법 제46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보호사건
-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 보육교사의 과실
-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
-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상속등기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경료된 경우
- 기여분결정청구
-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척기간의 기산일
-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사실오인
-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 타인의 권리 매매
-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
- 인영의 진정성립
- 판단누락
- 자녀교육권
- 미결수용자
- 입법자의 형성재량
- 단순위헌결정
-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 관할공탁소
- 합의해제
- 직접성 요건
- 부속공탁
- 대공탁
- 공탁금의 이자
- 특별수권
- 사용자등록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중복보험
- 입법목적
-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최고가매수신고인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 투자수익보장약정
- 건물의 경계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 민사소송법 제48조의 규정 취지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
-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합자조합의 등기
- 상인간의 매매
- 상호의 가등기
- 표현지배인
- 기본적 상행위
- 추완항고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 기부금품의 접수
- 정당활동의 자유
-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
- 계약의 자유
- 재판을 받을 권리
- 청구인 적격
- 잔여배아
- 고발 및 징계권고
- 입법사항
-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 법익균형성원칙
- 주채무
- 주채무자
- 실질과세의 원칙
- 철도시설
- 공장저당권
- 기업자
- 공직유관단체
- 불법행위책임
- 법인격
- 부종성
- 위임입법
- 소송행위
- 물상대위권
- 추완항소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재산분할의 대상
- 적법절차의 원리
- 원상회복의무
- 무단점유
- 지방자치권
- 보증계약
- 정당행위
- 헌법불합치 결정
- 법정담보물권
- 저당권자
- 공시송달
- 유언집행자
- 증거보전
- 매수인
- 위약벌
- 기부채납
- 단체보험
- 기산점
- 의사표시
- 감사위원회
- 물상보증인
- 재산분할청구권
- 사법보좌관
- 대항
- 특별한 사정
- 특별대리인
- 공직자윤리위원회
- 양육지원
- 건축업자
- 안전점검
- 성적자기결정권
- 규약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행정재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자의금지원칙
- 기본권 침해
-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심판
- 당사자적격
- 판단유탈
- 진정소급입법
- 상소
- 의료인
- 공소
- 배당요구
- 권리행사
- 시효제도
- 가석방
- 약속어음
- 대위변제
- 반의사불벌죄
- 이해관계
- 신용보증
- 단체협약
- 재정신청
- 헌법불합치
- 신뢰보호원칙
- 지방자치단체
- 명의신탁
- 보호관찰
- 비디오물
- 특수임무
- 국회법
- 정년
- 당비
- 계약금
- 총회
- 의용소방대
- 이송
- 가등기
- 법관
- 착오
- 관리인
- 국선변호인
- 친고죄
- 등기부
- 한정승인
- 취득시효
- 대리인
- 적용범위
- 수익자
- 항소
- 후원회
- 포상금
- 선결문제
- 구성원
- 임대차계약
- 등기소
- 임금
- 기금
- 기본권
- 일반사면
- 선서
- 처분
- 공공기관
- 경매절차
- 재판
- 기간
- 재정
- 회계
- 문장
- 비용
- 대표이사
- 복권
- 등록
- 채무자
- 사형
- 포상
- 소멸
- 원상회복
- 국정감사
- 검사
- 고소
- 최고
- 영화
- 기한후배서에 있어서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의 범위
- 기한후배서
-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 지명채권양도의 방법
- 상법 제638조의3
- 채권자취소권 행사
- 채무자의 책임재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 사해의 의사
- 전득자
- 사해행위 판단 기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채권양수인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 가액배상의 범위
-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
-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채권자 취소소송
-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을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보취소 사유
-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
-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행위
- 국가보안법 제6조제2항의 ‘탈출’
-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 위임입법의 필요성
-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
-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 상법 제653조
- 상법 제652조
- 상법 제658조
- 상법 제672조제1항
- 보험청약서
- 상법 제724조제2항
- 상법 제663조
- 상법 제725조의2
- 상법 제644조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 보험금 감액
- 상법 제733조
- 항해용선계약
-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 보증보험계약에 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상고의 적부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
-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
- 공장저당목록
-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
- 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
- 민사집행법 제102조
- 경매취하권자
-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 일괄매각결정
- 경매기일공고
-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법률행위 일부취소
- 민법 제450조제1항
-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 기준
-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
-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
-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
- 채권양도 통지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인수의 성질 결정의 기준
-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
-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
-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의 판별 기준
- 연대채무관계
- 주관적 공동관계
-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
- 상계적상
-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표를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 인지청구의 소
- 입양의 효력
- 동서의 결여
- 혼인으로서의 실질적 성립요건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 경매기일 공고방법과 최저경매 가격의 결정
-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
-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
- 경락불허가 사유
- 경락에 대한 이의사유
-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
- 입찰물건명세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
- 집행법원의 일괄경매결정의 법적 성질
- 일괄경매청구권
- 최저입찰(경매)가격제도
- 민사집행법 제90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
- 공유물 지분의 경매
- 고액의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어서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
-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
-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
-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
- 이행지체책임
- 민사집행법 제273조
- 민법 제342조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
- 비상임 감사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 민사집행법 제229조
-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 헌법 제27조제5항에 의한 재판절차진술권
- 헌법 제27조제5항
-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
-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한 결정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사유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 주식회사의 주주인 고발인
-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보충성원칙의 예외
-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위헌여부
- 국회의 입법부작위
-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결정
- 지명수배 조치의 요건과 근거
-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처분
- 죽음에 임박한 환자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선거중립의무의 관계
- 배임죄의 주체
-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
- 생활방해
-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 통상공동소송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3호
- 형법 제20조
-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 민사소송법 제205조
-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사소송법 제234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민사소송법 제228조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민사소송법 제241조제2항
-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
-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형사소송법 제308조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 헌법 제13조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 공소사실의 동일성
-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의 증거능력
-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재전문진술
-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
- 기본적사실관계동일설
-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 위요지
-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
-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사실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불법행위시 이후의 어느 시점을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 이중처벌금지원칙
- 헌법 제60조제1항
-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 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 헌법 제29조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 헌법의 개별규정
- 민사소송법 제259조
-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
-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
- 헌법상의 경제질서
- 수평적 조세평등
- 수직적 조세평등
- 조세평등주의의 내용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 國家機密의 일반적 의미
-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 改正節次로 인한 國家保安法의 위헌 여부
-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권한쟁의의 심판
- 대통령이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여 2006. 1. 19.경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 대통령이 2003. 11.경 합동참모의장을 통하여 미합중국 측과 합의각서를 교환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행위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법령의 위헌을 다투는 사건에서 직접성의 의미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준소비대차
-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 기본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 방법
- 일부 패소의 경우
-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상대방이 약관작성자에게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 하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민법 제646조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 상법 제374조제1호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상법 제374조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일시적으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그러한 금지가 없어진 경우
-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일방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
- 민법 제398조제1항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 매매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계약금의 성질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약정
-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보증계약의 해지 가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채권양도행위
-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
-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
-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민법 제418조제1항
-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헌성 판단방법
-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
- 상고심에서 그 각하판결이 유지될지 불분명한 경우
- 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음이 없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
- 직업행사의 자유
- 신뢰이익
-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
- 대표이사의 권한과 이사회 결의사항
- 상법 제393조제1항
- 상법 제209조제2항
- 의회유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 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 주주권의 상실사유
- 청산종결회사의 소멸관계
-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전세권의 효력
- 이행최고기간을 경과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최고와 상당기간의 명시요부
- 계약해제의 효과
-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문서변조죄 성립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정도
-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와 기능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
-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 사회보장수급권의 특수성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
- 국제재판관할권이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재판관할에서 예측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판단 기준
-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580조
-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
-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제1호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저작권법 제2조제5호
-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이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
- 지방세법 제31조제2항제3호의 입법 취지
-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
-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
- 민법 제368조제1항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요건
-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
-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 민법 제161조
- 헌법 제21조제1항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경매신청권
- 민법 제318조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이의의 소
-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
-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민법 제157조
- 청산인의 자격
- 권리보호의 요건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 시행령의 위헌 여부와 위임규정의 위헌 여부의 관계
-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
- 기판력항변과 판단유탈
-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
- 확정된 벌금채권
- 확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보증연계투자
- 유동화회사보증
- 재보증
- 직접관련성
- 시혜적 소급입법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우선출자
- 철도운영
- 철도시설관리자
- 선박용 물건
- 선원근로계약
- 선원수첩
- 해사노동적합증서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 근로자공급사업
- 유료직업소개사업
- 무료직업소개사업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차별적 처우
- 근로자파견계약
- 고용정책심의회
-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사실상의 소유권
- 항고소송의 대상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녹색자금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산림복원 기본계획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의 보전
- 기업경영림
- 산림자원의 이용
- 무궁화진흥계획
-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사
- 산림자원의 정보화
-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 산림경영지도원
-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 특수산림사업지구
- 국유림영림단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 산림용 종묘 생산
- 산림경영계획
- 산림인증
- 임상도
- 산림지속성지수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 예우의 기본 이념
- 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 예우의 정지
-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 주택의 분양
-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 국가기관 등의 채용 의무
- 취업지원 실시기관
- 학습보조비의 지급
- 예우 원칙
- 복권정보
- 복권의 발행
- 중앙관서의 장
- 사용·수익허가
-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한 혼인의 효력
- 민법 제815조제1호
- 지점 차장
-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이 상법 제14조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인지 여부
-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
-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받은 채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보고적 신고
-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 호적정정의 방법
-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 재항고권자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경매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한 대금납부명령의 효력
- 선정당사자
- 피항고인의 표시
-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 손해방지비용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
-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
-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
-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확인의 소에서 있어서 권리 보호 요건
- 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 채권자가 어느 일부 대위변제자와 변제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
-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의 변제의 순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의 그 변제의 효력
- 민법 제398조제4항
- 제3자를 이행보조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와 면책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
-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 채권증서 반환청구권
-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 면소판결
- 계속적 채권관계
-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
-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
- 이중호적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부분 이자 약정의 효력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 유효한 고용관계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 항변권 등을 침해
-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구상권의 범위
- 민법 제404조제1항
-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새로운 권원
- 민법 제294조
-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
-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 시효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 민법 제192조
-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 민법 제197조제2항
- 민법 제203조
-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 민법 제203조제2항
- 자주점유의 요건
- 부당이득의 반환
- 민법 제204조제1항
- 위법한 강제집행
-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상법 제38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 사문서의 진정성립
- 인영의 인정
- 인영의 인정과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
-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 전속관할사항
- 사물관할위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의무자
- 항소심 이후에 사물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불복의 가부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제3자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명의수탁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관계
-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 국가철도공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 가등기 이후 경료된 국세 압류등기의 효력
-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유무
- 사위판결의 효력
-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
- 민법 제312조제4항
- 전세권의 법정갱신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 채권적 효과설
- 보존등기의 추정력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 1부동산1용지주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관련한 면책특권의 범위
-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 공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탁사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형법 제225조
- 재판상 담보공탁
- 확인의 소에서 있어서 피고적격
- 기업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
-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452조제2항
-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의 효력
- 변제공탁의 요건인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명의신탁관계
- 그 분할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및 그 범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민법 제1092조
-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및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 방법을 정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및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 전문이 담긴 봉투에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
- 유언취지의 구수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08조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 민법 제1028조
-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 상속포기 신고
-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협의의 의미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의 제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
- 민법 제999조제2항
- 진정상속인
- 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특별 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년인 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자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의 제기가부
- 민법 제846조
- 가압류해방금
- 이해상반되는 행위
- 확인의 소의 대상
- 혼인생활의 실체
-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
- 민법 제844조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479조제1항
- 그 지정의 효력
-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 파산법 제241조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이행의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후 부동산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위 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이 과거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와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부동산교환계약에서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포기 특약이 있는 경우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한 요건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제372조
-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일한 재산
- 민법 제843조
-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
-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민법 제840조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부대항소
-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
- 민법 제498조
- 민법 제742조
-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49조제2항
-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는 경우
-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점유주체의 결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 구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에 따라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게 되는 ‘재산’의 의미
-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 사용자로부터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판단 기준
-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
- 민법 제756조제2항
-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 객관적인 생활이익
-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
-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이 환경오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그 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 약한 의미의 부주의
-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민법 제421조
-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 소송상 상계항변
-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의 의미
-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 항소심의 심판 범위
- 객관적 관련 공동성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
- 증권거래법 제52조제1호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주문을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 민법 제607조
-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원인에 대한 간접사실
-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 공탁원인에 대한 주요사실
- 변제제공하였더라도 수령거절 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실
-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
- 과실상계사유
- 직접점유자
- 민법 제419조
-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 민법 제760조제3항
-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다고 하여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 민법 제760조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 확대된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산재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 분할채무
-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
-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 출자전환행위
- 기업개선작업절차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
-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 민법 제489조
- 그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지입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대외적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민법 제746조에 규정한 ‘불법원인’의 의미
-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간접할부계약
- 민법 제442조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
-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상계의 가능 여부
-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경우
- 피씨(PC)뱅킹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예금 인출
- 예금행위자
- 그 예금지급이 유효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 금융기관이 예금주가 아닌 자나 예금통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 인지의 효력
-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 사항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정정신청 사항 여부의 구별기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 형식적 심사권
-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
- 말소촉탁의 대상
- 항고를 유지할 이익
- 계약을 실현할 의사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재심의 소
- 민법 제320조제1항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 본안판결의 집행력
-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
- 악의 수익자
- 민법 제201조제2항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여부
-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746조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 민법 제261조
- 매도인이 제3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매수인이 제3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에 사용하여 부합된 경우
- 간접강제결정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 민법 제100조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
-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과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소재
-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
-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수분양자들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
-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 민법 제588조
-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 법정충당순서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
- 민사소송법 제136조
- 그 자동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
- 토지의 교환가치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부대체물인 경우
- 대체물인 경우
- 제작물공급계약에 대한 적용 법률
-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 민법 제719조제1항
- 금융회사 등
-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의 방법
-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 강제가입에 관한 국민연금법 규정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종기
-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 계약보증
- 적법한 임대권한
- 민법 제689조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보다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 담보적 기능
-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무자력
- 민법 제68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간접점유
- 실체법상의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의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배당요구의 종기
-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
-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 실질적인 이득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범위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경우
- 제작물공급계약
-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 주택건설사업주체와 주택분양보증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
- 주택분양보증인
-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미등기 무허가건물
- 민법 제640조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서 말하는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는 임차권의 내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
- 대지의 환가대금
-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 그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
-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전차인이 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당해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
- 이행의 제공
-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 권리금의 법적 성질
- 민법 제460조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 이행제공의 정도
- 계약 해제
-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된 경우
-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한 자
- 국세징수법 제56조
-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의 법정기일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 특임자보상법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확정 이전에도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 압류의 경합 여부
-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 법률상 이익
-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
-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한 경우
- 담보등기
- 채권담보권
- 계약의 합의해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뉴스통신사업
-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
- 형식적 심사권한
-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 등기상 직접적인 이해관계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상법 제190조
- 민법 제430조
-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
-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 민사소송법 제206조
- 민법 제271조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민법 제303조
- 기존 1층 건물 옥상위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
- 제재 규정의 제한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더 높은 입찰가격
-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
-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 법정소송담당
- 일시보상
- 요양보상
-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
- 민법 제1096조
- 민법 제1095조
- 관념의 통지
- 민법 제184조
-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계엄의 종류
-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
- 민법 제183조
- 상고의 이익
-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
-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민법 제568조
- 민법 제168조제1호
-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235조
- 채무승인
-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사시효
-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
- 민법 제760조제1항
- 민법 제184조제1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 압류 및 추심명령
- 연차별 시행계획
- 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지도의사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상고를 제기할 이익
-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어음채권의 행사
- 원인채권의 행사
- 원인채권
-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 백지 보충권
-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
-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
- 소멸시효중단사유
-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
-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권리 등의 발생원인
- 권리 등의 법적 성질
-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민법 제149조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채권의 양수인
- 민법 제166조제1항
-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
-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582조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 사실상의 장애사유
- 사회관념
-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440조 규정의 취지
-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인 담보권설정자가 채무변제 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 확정판결과 그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
- 민법 제165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와는 별도로 시효 소멸하는지 여부
- 취소원인을 안 날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조건부 약정
- 의사표시의 해석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이른바 '검거'의 의미
-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상의 지정행위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 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의사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 민법 제147조제1항
- 민법 제152조
- 민법 제449조제2항
-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민법 제748조
-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
-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소급효가 없는 것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 무효인 법률행위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
- 감사임용계약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
- 양친자 관계 창설을 목적으로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입양의 의사
- 묵시적 추인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 묵시적인 방법
- 사적 자치의 원칙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표현대리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적법한 등기원인
- 기본대리권
- 표현대리의 법리
-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 서증제출 및 증인신청으로써 간접적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 허위의 보증서
- 민법 제130조
- 유류공급계약의 효력
-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
-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
- 조합의 대리인
- 추인할 수 있는 날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임의대리권
-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
-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 무경험
-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 민사소송법 제239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09조제1항
-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 주채권의 양도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
- 동기의 착오
-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 민법 제108조제2항
- 통정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포괄승계인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608조
-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 무상증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
-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
- 선불금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
- 반사회질서행위
- 가집행선고부판결
-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 임의충당
- 충당의 순서
- 지연손해금채권
- 적극 가담
- 부동산 이중매매의 제2양수인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매도인의 배임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 손해배상의 예정
- 공평의 관념
- 반사회적질서행위
-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
- 명시적인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반사회질서 행위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 실제의 경계
-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
- 토지의 개수
- 독립한 경제적 효용
- 물리적 구조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
- 민법 제256조 단서
- 건물철거청구
- 건물의 경락
- 건물의 구성부분
- 소유권 귀속관계
- 부동산의 구성부분
- 민법 제358조 본문
- 주유소 건물의 종물
- 주유소의 주유기
- 토지에 부합
-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
- 자기의 노력과 재료
- 단체성의 강약
-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인지 여부
- 총유물
- 전체 법질서
- 연고항존자
-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
-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
-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한 거래행위의 효력
-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
-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종중총회의 결의
-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
- 매도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
-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 종중의 구성원
- 성별의 구별 없이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 재단법인의 대표자
- 외형상 객관적으로
-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 총유재산
- 법인 아닌 사단
-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 호적부의 기재사항
-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 권한초과행위
- 재산관리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
- 신용구매계약
-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 서면동의의 방식
- 아파트 분양자
- 보조사업자
- 민법 제766조제2항
- 사실적 지배
- 보증계약 해지
- 계속적 보증
- 금반언원칙
- 난민위원회
- 입법재량의 범위
- 사찰의 주지
- 종중 총회의 결의
- 신문기사의 제목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
-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
- 민사소송법 제52조
- 청산사무
- 민법 제56조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 이사회 결의
- 가해행위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
- 과실상계의 법리
- 외형상
- 직무에 관하여
- 민법 제35조제1항
- 피용자의 행위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 출연행위
- 민법 제48조
-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 금전상의 이득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 교육감 협의체
-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 임업의 육성
- 주택임대관리업자
-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하자분쟁조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소방청장
- 재난의 대응
- 안전관리계획
- 집행계획
- 시설물의 안전관리
- 긴급안전점검
- 국립공원공단 임직원
- 국가정보원 직원
- 군사법경찰관리
- 자치경찰공무원
- 사법경찰직무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 자료의 제공 요청
- 보상의 정지
-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 대부의 재원
- 보철구
- 취학시킬 의무
- 교육지원 대상자
- 학습보조비
- 간호수당
- 품위유지 의무
- 일반적 인격권
- 상법 제732조의2
- 계약자유의 원칙
- 헌법 제36조제3항
- 심판대상적격
-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등 위헌제청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 형벌과 책임
-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 비례성원칙
- 심판의 범위
- 권력분립의 원칙
-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 선물신고
-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등록대상재산
- 등록의무자
- 재산등록 및 공개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 교육제도 법정주의
-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 국립대학 교수나 교수회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
- 수신료의 법적 성격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 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
- 심판대상의 확장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근로조건의 명시
-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
-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사회상규
- 민사소송법 제219조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공권력의 행사자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부분
- 피청구인적격
- 의무교육 경비의 중앙정부 부담원칙
-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
- 주관적 권리구제
-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
- 기본권주체성
- 주민소환의 청구사유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조
- 주관적 공권
- 심판청구의 적법성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
- 신탁해지
- 위임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교육기본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수의견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
- 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의 의미
-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임입법의 법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사회보장정보
- 교환계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반환명령
- 재판의 집행
- 보통의 심판
- 비상상고이유
- 재심개시의 결정
- 재심의 관할
- 재심이유
- 상소제기기간
- 간이공판절차
- 압수·수색영장
- 피고인의 소환
- 법정기간의 연장
- 민사소송법의 준용
- 변호인의 자격
- 법원의 관할
- 친족간의 범행
- 형의 감경
- 금고 이상의 형
- 임시퇴원
- 구조상 독립성
-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
- 소송물
-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 민법 제666조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손익상계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수임인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동채권
- 출자의무의 불이행
- 건설공동수급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합유물의 보존행위
- 임의적 소송신탁
-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 조합원 지위
- 조합원의 인원수
- 단독소유
- 조합재산
- 조합해산청구
-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담배구입대금
-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
-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피고소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 자연력의 기여도
-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
-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 특정의 정도
- 교습용자동차
- 보호처분의 기간
- 징계의 절차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
-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
-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
- 은행의 사용자책임
- 은행의 사무집행행위
-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 위임규정
- 행정소송의 피고
-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
-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
- 불법영득의사
-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 기사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장래 침해행위의 금지
- 중혼자의 사망 후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 유무
- 재일교포 사이에 우리 민법상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
- 민법 제824조
-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의 공유물 보존행위 가부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의 가부
-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분할의 가부
-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제3호
-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혼한 처
- 법 해석의 방법과 한계
- 친권의 남용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자 소유 부동산을 타자에게 증여한 행위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그자에 대한 증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여부
- 증여부동산의 인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이 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종료여부
- 재산상속포기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상대방
-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양료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 상속분의 양도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
-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 상속재산의 은닉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유물의 보존행위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주권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상속인의 법정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수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검인신청기간
-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사상의 일신전속성
-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 가액반환
-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 민법 제614조
-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 형평의 원칙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문서의 진정성립
- 증여계약의 해제
- 침해의 최소성 원칙
- 난민인정결정
- 제3자의 변제
- 분류심사
- 분리수용
-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 선거권 제한의 한계
- 편등권
- 환지예정지
- 보통선거원칙
- 공탁관의 처분
- 접수공탁소
- 행정예규 제887호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공탁관의 처리
-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 총회의 결의
- 해산사유
- 평등선거의 원칙
- 투표가치의 평등
-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 전자공탁시스템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 선거권의 의의
- 본등기와 직권말소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 가등기의 말소
- 신탁등기의 말소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양도액
- 과세자료의 제공
- 권리에 관한 등기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관할의 변경
- 등기필정보
- 자료제출의 요구
- 정보주체
- 운송증서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 책임제한의 절차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상호보험
- 통지의 방법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등본에 의한 통지
- 이의신청서의 제출
- 한정축소해석
-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 청산인등기
- 기타사항란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 사용자등록의 해지
-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
-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 전자신청의 방법
- 신청서 등의 문자
- 등기신청서의 접수
- 방문신청의 방법
- 전자증명서의 발급
- 열람의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 장부의 보존기간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장부의 비치
- 전산운영책임관
-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 개인정보의 처리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집행 부정지
- 행정구역의 변경
- 인감의 제출
- 등기신청의 방법
- 신청주의
-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등기부의 종류
-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등기사무의 처리
- 등기사무의 정지
- 관할등기소
-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등기기록
- 등기부부본자료
- 잔여재산의 분배
- 합병의 등기
- 회사의 계속
- 민법 제688조
- 신주인수권의 양도
- 특별항고이유
- 민사집행법 제16조
-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
- 가압류권자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귀속
-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 사인의 공법행위
-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
- 도박채무 부담행위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 폭리행위의 악의
- 부제소합의
-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에 기한 과당매매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일임매매약정
-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채권자대위
-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 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
-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반사회성 여부가 논의되는 당해 법률행위와 관련이 있는 다른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효력을 명문으로 배제하는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 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
- 채증법칙위반
-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
-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
-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
-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되는 경우
-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과실상계와 직권참작여부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찰의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찰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
-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
-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
-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 청산인의 해임
- 합병무효의 등기
- 조직변경의 등기
-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창고증권의 발행
- 상사소멸시효
- 물건운송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
- 상사법정이율
-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 신용보증기금이 상인인지 여부
- 개업준비행위
- 실제 영업상의 주체
- 의제상인
- 일방적 상행위
- 공무원 등의 입후보
- 기탁금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