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5.1.(895),1159]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하고 그 후 지급금지가처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위 부당한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판시사항】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수익자가 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한 경우,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563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수익자가 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한 경우,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공1994하, 208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7. 13. 선고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