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가요?(判例) 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1996.12.1.(23),3379] 【판시사항】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갑'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나.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가. 공탁법 제8조제2항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5.(2),197]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불법 개간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나요?(判例)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8나57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94] 【판시사항】 불법 개간한 농지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자가 임야를 농지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개간하고 모경하였다면 이를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참조판례】 1965. 5. 4. 선고 65다300 판결(판례카아드 1844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9) 1630면) 1968. 9. 30. 선고 68다773 판결(판례카아드 8151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6..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5.15.(10),1343] 【판시사항】 [1]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인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시중노임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1995. 1. 1.부터 국가 계약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노무비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그 노임단가는 객관성..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1977] 【판시사항】 [1]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5호와 제11호의 관계 [2] 전소의 소송물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 전소의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이 재심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재심의 소에서 신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11호의 재심사유인 상대방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명이라 하여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화..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5.(264),2071] 【판시사항】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