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判例) 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공2001.7.15.(134),1512] 【판시사항】 [1]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떠하가요?(判例)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321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11(2)민,283] 【판시사항】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본법규정에 따라 항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려면 본법 제23조와 민사소송법 제418조에 의하여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것이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18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5.자 2013마219 결정 [민법위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가 임원 변경의 등기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제7항 【전문】 【위반자, 재항고인】 위반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3. 1. 23.자 2012라98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금산홍삼마을 영농조합법인(2012. 9. 7. 명칭이 금산고려홍삼명품 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하나요?(判例) 대법원 1969. 7. 29.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형법 제8조, 행정법 총칙 「행정벌」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원결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16. 선고 68라118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 중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