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 이런 물건들에게도 나라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야 하나요? 10살 의붓딸 성폭행…같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한 계부 - 이런 물건들에게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용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기사내용 그대로 옮깁니다. 중앙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1.29 22:11 |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는 법정에서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

***패스트트랙(fast track)과 필리버스터(filibuster) 민주당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ibuster)로 맞서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모두 합법적인 행위로서 대한민국 국회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 필리버스터는 같은 법 제10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네요!!! 법규정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패스트트랙은 원내 다수세력을 위한 규정이고 필리버스터는 원내 소수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재미있네요!!! 옛날 초등학교(요즈음의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시간에 들어보았던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수십년만에 들어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

***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고 공포당일인 2018년 12월 18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를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