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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방법의 적절성
- 평등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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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1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공2002하, 2701) [1] 대법원 199..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민등록법 제1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공2002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