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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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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평등권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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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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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보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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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 (2)
쉬운 우리 법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 명의신탁등기의 유·무효를 가릴 권한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공2003.1.15.(170),134] 【판시사항】 [1]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제2호의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