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내용 중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례집 4권, 64~113]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의 위헌(違憲)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構成要件)의 구체성(具體性)과 명확성(明確性)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

***민법(民法) 제764조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및 인격권(人格權)을 침해(侵害)할 수도 있나요? - 判例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4. 1. 89헌마160 全員裁判部) [판례집 3권, 149~159] 【판시사항】 1. 민법(民法) 제764조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 및 인격권(人格權)의 침해(侵害)여부 2. 민법(民法) 제764조의 해석과 "질적(質的) 일부위헌(一部違憲)"의 주문(主文)이 채택된 사례(事例) 【결정요지】 1.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