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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90]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90]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