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

***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국회법 제48조제3항 위헌확인 (2000. 8. 31. 2000헌마1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가 그 직무상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09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이른바 ‘사북사태’의 가담자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가담자들에 의하여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기본권이 직..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나요?(判例)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위헌확인 (2004. 4. 29. 2002헌마7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구속된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5조제4호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 제7조제1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 등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 - 判例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4. 24. 2012헌마287) 【판시사항】 1.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청구인들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하 ‘국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주민투표권 조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