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 과잉금지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Today
- Total
목록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2)
쉬운 우리 법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72281 판결 [매매대금][공2008하,1591] 【판시사항】 [1] 민법 제565조제1항에 정한 ‘이행에 착수할 때’의 의미 및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에 있어 ‘이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1]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