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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보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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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2)
쉬운 우리 법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나요?(判例)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8상,133]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