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1항 중 ‘판매가의 10퍼센트 이하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출판업자들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나요?(判例)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2011. 4. 28. 2010헌마602) 【판시사항】 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의 10퍼센트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2010. 6. 2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나요?(判例)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위헌소원 등 (2003. 10. 30.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15조에 의거한 직업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한계 2.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존의 약국개설등록자는 개정 약사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부칙 제2조제1항, 그리고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