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2454 판결 [쇄석기임대료][미간행] 【판시사항】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 [2] 주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여러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한 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