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631]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3] 회사 명의를 대여한 대표이사에게 민법 제756조제2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책임의 면책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적으로는 그 타인과 명의자가 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 判例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0.1.(139),2039] 【판시사항】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3] 민간보육시설 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