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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원칙
- 과태료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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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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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4.10.1.(211),159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4.10.1.(211),1592]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 및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에 의한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이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