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판시사항】 [1] 주채권의 양도시 보증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4]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됨에 불과한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5] 연대보증계약의 일부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