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사기죄도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사기][집28(3)형,91;공1981.2.1.(649) 13478] 【판시사항】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을 한 경우와 사기죄 【판결요지】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에는 피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횡령죄만 성립되고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55조제1항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 4. 9. 선고 78노11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 [사기][집33(1)형,578;공1985.6.1.(753),766] 【판시사항】 가.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정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절대농지를 매도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