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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산림자원법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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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 (2)
쉬운 우리 법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판시사항】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판시사항】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