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제3자가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공2008하, 133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