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인가요?(判例)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 12. 28. 2008헌라7) 【판시사항】 1. 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이 아니어서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사례 나.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국회의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부인된 사례 2.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회의 개의 직전부터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회의의 주체인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정당)이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006. 3. 30.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청구인(정당)이 헌법소원 제기 후 심판대상조항과 다른 이유로 등록취소된 경우에 청구인능력 및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정당법상 정당등록요건을 다투는 정당(청구인)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 3. 정당설립의 자유의 내용 4.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判例)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1999. 5. 27. 97헌마137, 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 [판례집 11-1, 653~666]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가 마약류 사범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判例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2006. 6. 29. 2004헌마82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교도관이 마약류..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나요? - 判例 유치장내 화장실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2001. 7. 19.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이 있나요? - 判例 畜産業協同組合法 제99조제2항 違憲訴願 (1996.4.25. 92헌바47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 2집, 370~388] 【판시사항】 가. 폐지(廢止)된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有無) 나. (1) 헌법(憲法)이 자유(自由)를 보장하는 결사(結社)의 범위에 공법상(公法上)의 결사(結社)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축산업협동조합(畜産業協同組合)이 공법인(公法人)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手段)의 선택이 현저하게 불합리(不合理)하고 불공정(不公正)하여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限界)를 일..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법률규정이 폐지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 判例 대통령선거법 제6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1995. 7. 21. 92헌마177,199(병합)} 【판시 사항】 가. 단체(團體)가 그 구성원(構成員)들의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인정 여부 나.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법률규정이 폐지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다.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에서 선거일공고일(選擧日公告日)로부터 선거일(選擧日)까지의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輿論調査)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 【결정 요지】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

***서울특별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개시한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합동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상의 감사개시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 判例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법령위반사항으로 한정하는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58조 단서 규정이 사전적·일반적인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