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공2022상,553]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왔고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2] 갑이 중개보조인 ..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195),230] 【판시사항】 [1]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증권회사의 고객이 그 직원의 임의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처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당해 매매의 손실이 자기에게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