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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법
- 평등권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불법행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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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 (2)
쉬운 우리 법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