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나요?(判例)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2001. 5. 31. 98헌바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요? - 判例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연명치료 중인 환자 본인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심판대상적격(‘공권력의 불행사’)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공선법 제59조제1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공선법 제59조제1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외국인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에 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요? - 判例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14. 8. 28. 2013헌마359) 【판시사항】 가.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제1항 본문 전단 부분 및 의료법(2009. 1. 30. 법률 ..

***초기배아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 判例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5. 27. 2005헌마346) 【판시사항】 1.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소극) 2. 배아연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배아생성자가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해 갖는 기본권과 그 제한의 필요성 4.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제2항이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1. 헌법규정 대한민국헌법은 제120조제1항전단에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존엄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천부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인격성이 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헌법의 인간상을 개인주의, 인격주의, 전체주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면, 우리헌법이 예정하는 인간상은 ..

***미군기지 이전협정 - 判例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2006. 2. 23.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미군기지의 이전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역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및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약들’이라 한다)이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