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3.1.(939),689]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관계 나. 임차인이 축대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대지와 건물들을 모두 임차한 경우 임차목적물에 축대가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떤가요?(判例)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47;공1989.5.1.(847),606] 【판시사항】 가옥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그 가옥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判例)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공1989, 606)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공1993상, 9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구상금][공2002.11.15.(166),2561]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편도 1차선으로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인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5일간이나 방치한 경우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판결요지】 [1]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