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나요?(判例)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이혼및위자료][1983.11.15.(716),1594] 【판시사항】 사실혼 파탄의 유책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유무 【판결요지】 남편인 피청구인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와 시모인 피청구인의 이에 대한 가담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면 이 양인은 청구인에게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가사심판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므39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르129 판결 ..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6.15.(994),2104] 【판시사항】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사용하고 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하여 토석성토대금으로 받은 경우, 노무비, 경비 명목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례 다. 물적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 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조부모 묘가 있는 임야를 중장비로 광범위하게 훼손함으로써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