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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자기관련성
- 보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벌칙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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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 (2)
쉬운 우리 법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3]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5]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조건부 변제공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6]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7]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후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한 ..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3]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5]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조건부 변제공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6]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7]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후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