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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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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3)
쉬운 우리 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나요?(判例)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156;공2001.12.1.(143),242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압류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및 양도의 대항요건 [2]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