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형집행 정정지휘가 헌법소원심판 대상인가요?(判例)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결정 사건 2011헌마454 형집행 정정지휘 위헌확인 청구인 이○국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2007. 11.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3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08노1582),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08. 10. 24. 구속되었으나 2008. 10. 29. 구속취소 되었고, 2008. 10. 30.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지적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가요?(判例)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2001. 1. 18. 99헌마7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적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의 이동 (異動) 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변동이 종국적인 것인지 여부이다. 【결정요지】 1. 지적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목정정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실질적 실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나요? - 判例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2011. 2. 24. 2009헌마209) 【판시사항】 1.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엄중격리대상자 지정처분과 경기북부제2교도소로의 이송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영치품 사용신청을 불허한 처분, 경기북부제2교도소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한 비공개결정에 대한 각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2.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소송수행 중 준비서면에 청구인에 대한 교도소 내 조사·징벌사항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내역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