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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불법행위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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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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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2)
쉬운 우리 법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判例)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999. 7. 22. 98헌라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그의 권한,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무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