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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인쇄비·계약금반환][공1996.9.15.(18),2587]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공1993상, 1358) 【전문】 【원고(반소피고..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25145 판결 [인쇄비·계약금반환][공1996.9.15.(18),2587] 【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8조, 제549조, 제5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공1993상, 1358) 【전 문】 【원고(반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