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1999. 11. 25. 99헌바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자의 입법재량인지 여부(적극)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의 자유 - 判例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2004. 12. 16. 2004헌마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지 여부(적극) 2. 헌법 제8조 제2항이 가지는 의미 3.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4. 위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제한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

***정당활동의 보장 - 정당법(6) 정당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50호, 시행 2019.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