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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복추구권
- 제척기간
- 평등권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보칙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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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 (2)
쉬운 우리 법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921] 【판시사항】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921] 【판시사항】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을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