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공1988.7.15.(828),1034] 【판시사항】 가. 이중호적이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 대상인지 여부 나. 위법하게 편제된 호적이 말소된 경우, 이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 현저하고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우리 호적법은 1인 1호적의 편제원칙(법 제8조)을 취하고 있어 이중호적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의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2.2.1.(913),514] 【판시사항】 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중호적에 등재된 경우의 혼인성립의 효력 유무(적극) 나. 혼인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에 있어서의 재판상 이혼의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혼인은 호적법에 따라 호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며 호적부에의 기재는 그 유효요건이 아니어서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이고 그 호적의 기재가 무효한 이중호적에 의하였다 하여 그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