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 재산권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벌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목록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2)
쉬운 우리 법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7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 23. 선고 77르10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2)행,91;공1978.10.1.(593) 11005] 【판시사항】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판결요지】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인사소송법 제27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3. 선고 77르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