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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나요?(判例)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위헌소원 (2000. 7. 20. 98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또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
***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인가요?(判例)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위헌소원 (2000. 7. 20. 98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이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 헌법 제4조, 헌법 제66조제3항 및 기타 헌법상의 통일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1992. 2. 19.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률적 효력 또는 조약으로서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6.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