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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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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신의칙
- 평등원칙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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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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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쉬운 우리 법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공1997.12.15.(48),382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