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양수금][공2011하,1525] 【판시사항】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회사가 수급인 을 회사에 공사자재를 공급하면서 도급인 병 회사에 자재대금 상당액을 갑 회사에 직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제1확인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자, 병 회사가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을 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제1확인서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제2확인서’)를 을 회사에 요구하여, 병, 을 회사가 각각 제1, 2확인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539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47),3602] 【판시사항】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2]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 [3]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26] 【판시사항】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그 판별 기준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가요?(判例)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공2013하,1777] 【판시사항】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만을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구상금][공2004.10.15.(212),1640] 【판시사항】 [1]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2]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 장래이행의 소제기 요건인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미 [3] 피고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선박구매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원고가 선박소유자와 청산합의를 하면서 보증계약에 기한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원고의 자회사가 선박소유자와 새로이 체결하는 선박..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判例)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