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나요?(判例)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5.7.15.(996),2431] 【판시사항】 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다. 소매치기 현행범의 목격자가 경찰에서 그 범인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범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적 사..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