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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불법행위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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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민법 제418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여금등][공1997.6.1.(35),1544]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제1항,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다56443 판결 [대여금등][공1997.6.1.(35),1544] 【판시사항】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원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그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8조제1항, 제4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