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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불법행위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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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
쉬운 우리 법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판시사항】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민법 제666조에 의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 判例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판시사항】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