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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재산권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권력의 행사
- 직업선택의 자유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권
- 재판의 전제성
- 양벌규정
- 신의칙
- 과태료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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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계 충당의 방법 (3)
쉬운 우리 법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 충당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및 그 과실..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8.15.(232),130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의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