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경개로 인한 구채무의 소멸이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나요?(判例)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1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하,1991] 【판시사항】 [1] 경개로 인한 구채무의 소멸이 신채무의 성립에 의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부 경개의 경우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달려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관련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수주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매립장 복원공사를 상대방으로부터 하도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상대방이 위 복원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개계약이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처분행위로서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공1996.7.1.(13),1858]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공2000.12.15.(120),2407]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퇴직금등][공2003.9.15.(186),1870] 【판시사항】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6.15.(180),1292]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