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공사대금][공2013상,101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그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과 그 효과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4] 【판시사항】 가. 대물변제의 효력 발생 요건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판결요지】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