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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권리보호의 이익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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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대항요..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