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 법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349 판결 [지분소유권말소등기][공2000.12.15.(120),2407]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2] 토지 매도인이 토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일부 세대에 대하여 토지 ..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6.15.(180),1292] 【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2]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선처받기로 한다.'는 각서문구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